공인중개사법 법률 · 8건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야 한다. <개정 2014.1.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
제51조(과태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
제31조(협회의 업무)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
제34조(공제규정)
…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제35조의2(운영위원회)
…)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8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
제32조(인가취소 등)
…1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제29조제10항에 …
제33조(목적 및 설립)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제52조(과태료)
…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21.7.20> 6의2. 삭제<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제57조(공제 규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조사 및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2.3> ④ 제…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020.10.20, 2023.3.28>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여 경영책임을 진다.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
제60조(사업)
…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
제107조(사업)
…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
제112조(사업)
…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 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
제138조(사업)
…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
제169조(감독)
…7.10.31, 2020.3.24>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
제81조(사업의 이용)
…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46조(사업)
…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
제48조(공제규정)
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
제108조(사업)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3.27>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9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제64조(공제사업)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의2(감독 기준)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공제분쟁조정)
…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0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자격요건)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제73조(직원)
…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97조(공제사업)
제97조(공제사업)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6건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
제67조(사업)
…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
제74조(감독 등)
…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2.18, 2025.1.7>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60조(조합의 사업)
…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②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3건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
제89조(공제규정)
…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5건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
제35조(업무)
…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2조(업무)
…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
제93조(업무)
…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06조(업무)
…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