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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

하천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3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항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014.5.20>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