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33조(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
제36조(자격의 정지)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
제38조(등록의 취소)
…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37조(과징금 처분)
…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91조(벌칙)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제124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25조(벌칙)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1.4.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제54조(벌칙)
…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제56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4건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95조(벌칙)
…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제98조(과태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
제81조(벌칙)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2020.3.24> …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7건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
제22조(사실조사 등)
…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
제101조(벌칙)
…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삭제<2020.3.24> 2. 대…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
제196조(과징금)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7건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
제55조(손해배상)
…<신설 2025.1.21>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
제99조(벌칙)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노인복지법 법률 · 3건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
제39조의11(조사 등)
…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제64조(벌칙)
…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제66조(과태료)
…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항만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7건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2019.8.20> 1…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
제59조(과태료)
…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의6.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
제32조(시정조치 등)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제45조(과태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금지행위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제49조(시정조치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특수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
제58조(벌칙)
…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위반한 자 7. 제2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9. 제37조제7항…
제61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벌칙)
…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66조(과태료)
…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①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