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0조의3(연금소득)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 │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 │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 </img> ② 법 제22조제1…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9조의6제1항에 │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6건
제3조(정의 등)
…"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
제128조(벌칙)
…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7건
제3조(정의)
…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제17조(공단의 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 </img>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
제51조(퇴직일시금)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제67조(기여금)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
제68조(기여금의 징수)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심사의 청구)
제87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
제88조(시효)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제90조(기관장의 확인)
제90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18조(업무의 범위)
….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군인연금법 법률 · 12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
제4조(기여금의 반환)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제28조(퇴직일시금)
…─┘ </img>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제42조(기여금)
제42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45조(보전금)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50조(기금의 용도)
…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
제52조(시효)
…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