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3건
제8조(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제12조의5(사무직원)
…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제22조의2(벌칙)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
기술사법 법률 · 2건
변호사법 법률 · 4건
제8조(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
제12조(의결)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