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1.5…

신탁법 법률 · 1건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30조(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의3(몰수ㆍ추징)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30조(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5조(몰수ㆍ추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116조(몰수ㆍ추징)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벌칙) …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몰수ㆍ추징) 제20조(몰수ㆍ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51조(몰수ㆍ추징)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몰수ㆍ추징) 제67조(몰수ㆍ추징)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15조(몰수ㆍ추징) 제15조(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연법 법률 · 1건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