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상호주의)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상호주의) 제40조(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인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관세법 법률 · 2건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목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 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동등성 인정) …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조(상호주의)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