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img>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2>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5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제82조(허가 취소 등)
…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제88조(벌칙)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다.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제53조(수수료 등)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3.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4. 그 밖에 특별…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0.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2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기관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⑥ 그 밖…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6.5.12> ⑦ 제5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