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제45조(업무위탁)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28조(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제49조의7(업무위탁)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제47조의7(업무위탁) 제47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 이하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1. 금융기관: 법 제2…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제198조(법인이사)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제10조(결손금공제) …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5조(손해사정) …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했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제54조(국고보조) …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제18조(업무) …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삭제<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제70조(벌칙) … 자 5. 삭제<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

제18조(업무) …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정관) …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13조(이사의 직무) …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 제29조(감독 및 검사) …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