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제67조(예비원)
제67조(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
제173조(벌칙)
…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