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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이의신청 특례)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7조(이의신청 특례) 제67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이의신청 특례) 제56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5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이의신청 특례) 제26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15, 2023.7.25> …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선원법 법률 · 1건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