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542조의2(적용범위)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
제741조(적용범위)
제741조(적용범위) ①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
제897조(적용범위)
제897조(적용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3건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3.3.23, 2025.10.1>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라 한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3.23, 2025.10.1>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30, 2025.10.1>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
정당법 법률 · 1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8건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제22조(적용범위)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제23조(적용범위)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
제28조(적용범위)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제41조(적용범위)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제47조(적용범위)
제4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
제56조(적용범위)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② 영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