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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의 완화)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적용의 완화) …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적용 범위) 제30조(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2.2.22, 2019.12.3>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 제44조의2(이의신청) …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12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8조(적용 범위)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제38조(적용 범위)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제41조(적용 범위)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 제12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 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조(적용 범위)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

경관법 법률 · 1건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

선원법 법률 · 2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 제75조(적용 범위)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과자점업 …

선박등기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

중재법 법률 · 1건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