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령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25.5.27>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5.27>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020.10.20>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⑧임원추천위원…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6조(정보공개) 제76조(정보공개)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③ 신용정…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14조(업무 등)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1.7.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정보공개)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개선명령)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정보공개)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정보의 공개) …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8(정보공개)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4(정보공개)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정보 공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03조(정보제공 등) …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2017.11.28,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