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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

제2조(적용범위) …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5, 2025.12.31, 2026.2.27>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⑩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⑫ 제10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의 금액을 익금에 │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⑩ …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⑨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2.27>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2026.2.27> ⑦ 법 제6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71조(기부장려금) …mg>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음 날부터 법 제91조의26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에서 해당 종목의 …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⑦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6(가산세)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3> 제10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2.27>…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액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⑥ 법 …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4>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9.2.12, 2022.2.15, 2026.2.27> ⑨ 법 제10…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6.2.27>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5>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다. ⑦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⑧법 제121조의…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⑥ 법 제121조…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2026.2.27…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⑪ 제9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 제61조(서식 등) …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1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 2. 시행자가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27> ② 법 제13조의2…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1조(벌칙) ….23, 2020.8.18, 2024.3.19, 2026.9.8>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제104조(벌칙) …26.9.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 제106조(과태료) ….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

제2조(정의) …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 제9조(영업인가) …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 제54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1. 금융기관 …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6.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4조(벌칙) …,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

제11조의2(예비인가) 제11조의2(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0조의2(외국인학교) …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09조(과태료)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제2조(정의)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 제26조(보고 등) …7.26, 2020.2.11>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

제7조(허가 등의 공고) …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 제11조의2(부수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020.2.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2020.2.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52조(과태료) …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