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6.19, 2019.2.12, 2025.12.30>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7, 2024.7.30>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법 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8, 2021.12.31>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8>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12.3>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2, 2015.6.30, 2024.2.29, 2025.12.30>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차장법 법률 · 11건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5(부기등기)
제19조의25(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29조(벌칙)
…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30조(과태료)
…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8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제76조(벌칙)
…1.1.5>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77조(벌칙)
…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
제80조(과태료)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48조에 따른 …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5건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
제48조(보상금 등)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제57조(벌칙)
…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30조의3(징계)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삭제 <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
제82조(서식)
…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3건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