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4건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
제30조(과태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4건
제19조의2(정의)
… 2025.10.1>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
제22조의2(벌칙)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
유아교육법 법률 · 4건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법률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
제42조(벌칙)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
기상법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
제37조(벌칙)
…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
제39조(과태료)
…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대외무역법 법률 · 5건
제19조의2(수출허가)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
제19조의3(상황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제20조(전문판정)
…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
제20조의2(자가판정)
…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
제53조(벌칙)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