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항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7건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
제51조(벌칙)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2건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54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
제108조(준용규정)
…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113조(준용규정)
…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제91조(과태료)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의2. 제50조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3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제22조제5항 단서 또는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22조제4항 전단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단지…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
제85조(벌칙)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제57조(포상금)
…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
제70조(벌칙)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
제73조(과태료)
… 자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22조의2(벌칙)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
제24조(양벌규정)
…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2건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6건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제71조(벌칙)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조(교육지원)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제22조의2(교육기관)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
제24조(입학절차)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