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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9조의4(우선출자) …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8.1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의3(상습범)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제75조(형의 병과)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76조(양벌규정) …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①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2(교직원) …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