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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