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0건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제67조(조세심판원)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
제69조(청구 절차)
…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질문검사권)
…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
제78조(결정 절차)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0조(심판청구)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제62조(의견진술)
…),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48조의2(국선대리인)
….13, 2023.2.28, 2024.2.29, 2026.2.27>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