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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다음 각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