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 제35조(자격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 제38조(등록의 취소)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0조(청문)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삭제<202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6조(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6조(청문) 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1조(청문)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1. 제86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주택법 법률 · 1건

제96조(청문)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권한의 위임)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건축법 법률 · 2건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청문)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법 법률 · 1건

제55조(청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 제40조(감독)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6조(청문)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의6(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1.26>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3조(청문)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2(청문)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감독)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도로법 법률 · 1건

제101조(청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청문)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청문)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7조(청문)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1. 제13조의2에…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3조(청문) 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2조(청문)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 제118조(청문)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청문) 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은행법 법률 · 1건

제64조(청문)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5조(청문)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2조(청문)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4건

제43조(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2024.1.9> ② …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수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한정한다)ㆍ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6.8> ③ 삭제 <2018.6.8>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462조(청문)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청문) 제47조(청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도법 법률 · 1건

제79조(청문)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9조(청문) 제16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하천법 법률 · 1건

제91조(청문)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청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

초지법 법률 · 1건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5조(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6조(청문) 제66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4조(청문)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5조(청문)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3조(청문)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제61조(청문)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6조(청문) 제56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

사도법 법률 · 1건

제13조(허가의 취소)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축산법 법률 · 1건

제50조(청문)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의3(청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청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5조(청문)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노인복지법 법률 · 3건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4조(청문) 제4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21.8.17…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1조(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감독 등)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7조(청문)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6.22>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 제42조(검역시행장) …때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113조(청문)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5조의12(청문)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청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

관세법 법률 · 1건

제328조(청문)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4조(청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3조(청문)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 제110조(청문)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2020.…

의료법 법률 · 1건

제84조(청문)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수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2조(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 제64조(권한의 위임)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3, 2017.8.9>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항만법 법률 · 1건

제100조(청문)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61조(청문)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

병역법 법률 · 2건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5(청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8조(청문)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청문)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8조(청문)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