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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1조(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