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4조(서류의 제출)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법령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14조(서류의 제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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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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