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침해죄) ·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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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