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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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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