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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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농어촌공사법제10조 사업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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