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정지원) ·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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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2026.10.27>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6.10.27>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2026.10.27>

2026. 10.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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