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법령 선원법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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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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