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 동물보호법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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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2026.10.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18조 ←① 이 법령제18조 ⑥ ←② 이 법령제46조 ①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92조 청문 이 법령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이 법령제97조 벌칙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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