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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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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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장기전세주택, ㄴ: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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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국민임대주택, 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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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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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국민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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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ㄴ: 국민임대주택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ㄱ: 국민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국민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
2 | 해설 | ㄱ. 국민임대주택: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3 | 핵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영구임대(50년 이상·최저소득), 국민임대(30년 이상), 행복주택(젊은 층),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전세계약), 분양전환,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