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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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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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옳음: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옳음: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신축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③ 옳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옳음: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⑤ 틀림: 국가·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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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과세 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