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이 甲 소유의 X주택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甲은 X주택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X주택에 계속 거주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X주택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ㄴ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ㄷ
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X주택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존속하던 중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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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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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
2 | 해설 | ㄱ. 틀림: 임대차가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乙의 계속 거주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ㄴ. 옳음: 대항력을 갖춘 뒤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丁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 甲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판례). ㄷ. 옳음: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선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된다. 후순위 丙이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그보다 뒤인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3 | 핵심 | 대항력 기준 비교: 임차인 대항력(인도+전입 다음 날 0시) vs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