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해설

① 틀림: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판례).

② 틀림: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③ 틀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제13조 제3항).

④ 틀림: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제11조),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제17조).

⑤ 옳음: 공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3조 제1항).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

3

핵심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일체 (분리처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