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해설

① 틀림: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틀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틀림: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법 제86조의2 제1항).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④ 옳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3항).

⑤ 틀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

핵심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정비구역 해제 의제 / 청산금 소멸시효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