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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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 ㄱ )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 ㄴ )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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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ㄴ: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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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2,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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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2,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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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3,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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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3, ㄴ: 60
해설
① ㄱ: 2, ㄴ: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2, ㄴ: 30 |
2 | 해설 | 도시정비법 제71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ㄱ: 2, ㄴ: 30 |
3 | 핵심 | 기준일: 조합 → 조합설립인가일,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