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9조(강행규정)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89조(강행규정)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법령제280조이 법령제281조이 법령제282조이 법령제283조이 법령제284조이 법령제285조이 법령제286조이 법령제28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