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46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9744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5회 · #1437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6회 · #14568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9745을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9회 · #1317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전 조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다음 조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