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3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8회 · #1297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8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29회 · #13152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322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320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다음 조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