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국세기본법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4조 연대납세의무 다른 법령관세법제19조 납세의무자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