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