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38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092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955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78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9회 · #1316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4회 · #8628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5회 · #8413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답항 이전 조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다음 조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