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제2관 후견감독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2019-07-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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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