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2024. 2. 17.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083@2024-02-17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027. 4.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499@2027-04-28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