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1조(예정 통지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정 통지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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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023. 4.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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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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