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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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023. 4.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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