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2단 16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관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
개발이익환수법제10조 ③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3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① ③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③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9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⑤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