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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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2023.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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