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현행 (2026-11-03)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약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